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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거

저희 서비스가 근거로 하는 법령만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전문을 직접 옮기지 않고,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합니다.

전기안전관리대행

전기설비 안전관리 근거

전기안전관리법
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근거(시·도지사 등록) 제26조제1항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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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 · 비용산정

엔지니어링사업 근거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
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근거, 실비정액가산방식 비용 산정 기준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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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

작성·제출·심사 근거

산업안전보건법
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 제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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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출 대상 업종·설비 제42조, 별표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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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
용해로·화학설비·건조설비·가스집합용접장치 등 특정 위험설비의 구체적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50호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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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· 시행령
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75조, 시행령 별표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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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공정안전보고서

작성·심사·이행상태평가 근거

산업안전보건법
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 제4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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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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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이행상태평가 주기(최초 1년, 이후 3년)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2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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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안전점검 · 안전보건개선계획서

진단·개선명령 근거

산업안전보건법
안전보건진단 명령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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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 명령 제4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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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시행일·조문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어떤 법령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?

업종과 설비 현황을 알려주시면 해당하는 법령과 의무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한국종합안전기술(주) 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3, 대교빌딩 502호 · 031-444-4469 본 페이지의 법령 조문·시행일은 요약 정리이며,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